검찰의 광범위한 언론인·정치인 사찰 논란...“공안정국 신호탄인가”

언론단체 “검찰은 구순의 김중배 전 MBC 사장 등이 사회를 위협한다고 보는가”

발행 2024-08-04 18:07:28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다수의 야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현직 언론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통신기록 을 열람하고도 이 사실을 7개월 동안 숨겨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조회 대상자가 3천명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언론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언론단체는 “이 수사와 관련해 언론인들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회 대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다. 언론인을 상대로 이렇게 대량의 통신 조회를 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호위 무사’로 전락한 검찰은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언론인들은 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 ‘정치 검찰’의 공작적 정치 사찰에 맞서 전면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이 지난 1월 4일과 5일 언론인·정치인의 통신기록을 열람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 시기는 8월 2일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될 무렵 수사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기록을 열람한 뒤, 그 사실을 무려 7개월 동안 알리지 않고 숨긴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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