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영장 청구…내일 실질심사(종합2보)
강영훈 류수현 기자=검찰이 출소를 이틀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이같이 결정했다.이 사건은 기존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 외에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틀 남은 김근식의 출소 후 거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재구속 사유가 발생한 셈이다.이번 사건의 피해자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이 2006년이고, 범죄 종류가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 시행 시기까지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당시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이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내일 오후 법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만약 김근식이 출소한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근식은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감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열린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회의에서 관계자가 알림e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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