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첫 대질신문 이후 이틀째 소환통보…李 불출석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구두 및 소환장 등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은 현재까지 4차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α'를 보냈다는 것으로,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 전 회장의 진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의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연합뉴스 자료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이 전 부지사는 매주 이틀씩 재판을 받고 있어 조사 일정을 빼기 쉽지 않은데, 검찰이 아무런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난 1차 조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소환한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한해서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다자간 대질 방식도 문제가 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1:1 대질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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