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에 '인허가 장사…징역 11년 이상 범죄'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에 '인허가 장사…징역 11년 이상 범죄'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검찰이 작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입니다.검찰은 또 두 사건을 "측근 그룹과 성남시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사업자 선정과 용적률 혜택 등 인허가권을 매개로 민간업자들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부분에 대해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검찰은 그러면서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라고 못 박았습니다.이 대표는 자료를 통해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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