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응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18일 라임 관련 수사가 예고되자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다른 검사 2명은 중간에 자리를 떴다. 추후 조사에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술자리에 들른 사실이 확인됐다. 당일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수수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원을 넘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회장님’ 명의로 1번 방 계산서에 명시된 술값 및 접대비 536만원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와 다른 검사 2명이 참석한 술자리의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5명의 접대비는 1인당 96만원이 되는데, 기소된 3명은 2명이 술자리를 떠난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 등을 추가로 제공받아 1인당 총 향응수수액이 114만원이라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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