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지갑 거래내역 확보…자금출처 의혹 풀릴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확인되더라도 처벌 어려워"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박대한 채새롬 민선희 기자=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관련 의혹이 풀릴지 주목된다.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은 규명은 물론 처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인 거래에 능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의원이 해외 거래소 등을 이용했을 경우 수사가 중도에 막힐 가능성도 있다.16일 검찰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전날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2021년 1월 업비트 등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자금의 출처, 이후 코인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해보면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 조세포탈 여부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업비트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의 빗썸 전자 지갑에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개가 업비트 전자 지갑으로 넘어온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며 같은 해 3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다.검찰은 김 의원이 위믹스를 어느 시점에, 무슨 종잣돈으로 샀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코인 수사를 경험해 본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했으니 이를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면서"결국 이것이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자금세탁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설령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코인 거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관련 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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