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박지원·서훈 조사 임박 관측 서욱 김홍희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앞서 검찰은 서 전 장관을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해 조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 공유된 SI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이 사건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30분쯤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청장은 이 사건 당시 해경의 최고 책임자였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지난 14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망 일주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해경의 2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해경 관계자에게"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는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당시 숨진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서 첫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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