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겐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 검사는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전 본부장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이 전 비서관은 차 전 본부장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범인 필벌’이라는 목적 앞에 수사기관의 권능을 확장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유혹을 차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게 하는 것 역시 검찰과 법원이 할 일”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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