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핵심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실형이 구형됐다. 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5월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핵심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1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최고사법행정권자인 피고인들이 사법정책 추진의 필요성 때문에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들이 도리어 이 법정에서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자신들의 죄없음을 주장하는 이 역설적 상황을 정당하게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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