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무부의 이상한 대처... 진실화해위에 남은 숙제

[진단] 1년가량 남게 된 진실화해위 조사활동... 진상규명-피해자 명예회복 위해 필요한 것들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하고 실질적 조치'를 권고한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적절하고 실질적 조치는 무엇일까? 대부분 피해자는 당시 수산업위반,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처벌의 내용은 당시 신문이나 방송에 노출돼 지역사회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일쑤였다. 그리고 그 기록에 의해 보안관찰이라는 감시를 수십 년간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피해는 납북귀환어부 당사자에 머무르지 않고 자녀와 친인척으로 이어져 취업제한, 여행제한, 파혼 등 2, 3차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 11일 해성호 납북귀한어부의 재심을 담당하고 있는 경주지청은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적의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즉 검찰의 재심청구 의견에 검찰 스스로의 구형이나 재심청구를 포기한 채 법원의 재량과 판단에 기댄 것이다.

그러나 배상책임이 있는 정부는 사과나 배상에 대한 반성 없이 12월 14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국가배상 소송 항소 포기'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소위 '프락치 강요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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