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 발의... 헌정 사상 최초 본회의 통과 유력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2007년 BBK 수사 검사 등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2021년 대법원은 안 검사가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당시 큰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관련자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 검찰은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을 수사한 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2014년 4월 25일 항소심 결론도 무죄였다. 검찰의 보복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탈북단체 대표가 새로운 내용이 없이 검찰발 기사를 첨부해 고발장을 제출한 뒤 안 검사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는데, 검찰이 고발을 유도·사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이 고발은 각하됐어야 했다.항소심 재판부는"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면서 검찰의 보복성 기소를 사실상 인정했다. 검찰의 기소를 무효라고 판단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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