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국민 상대로 한판 붙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버릇

[안호덕의 암중모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두둔하는 정부의 문제적 태도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고위 관료,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한결같이 주장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검증 근거는 빈약하다. IAEA 보고서가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국제기구 IAEA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권위 마케팅일 뿐 과학적 근거라 할 수 없다. IAEA는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안전성을 판단했으며, 다핵종제거설비의 정화 능력에 대한 검증 평가도 아예 배제했다. 또한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IAEA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LK-99'라는 물질이 '초전도체' 성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전 세계적 관심이 쏟아졌다. 세기적 발견이라는 흥분도 있었지만, 과학계에선 초전도체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과학적 검증은 이런 것이다.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고 의심할 수 있어야 하고, 최초의 발견자는 어떠한 의혹에도 무한히 대답할 의무를 진다. 마찬가지로, 과학적 검증의 영역에서는 IAEA의 주장이라 해서 의혹에 답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주장의 신빙성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과학적 결론이라고 두둔하면서, '수산물 먹방쇼'를 벌이고 있다. 비열한 행보다. 수산물 먹거리 불안감을 만든 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이고, 불안감을 키운 건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일본 거들기 행보이기 때문이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우기는 세력',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라. 거기에 누가 있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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