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 강조한 尹 …'미래세대에게 빚 넘겨선 안돼'

尹 시정연설 주요 메시지는경제 23번·개혁 14번·민생 9번내년 총지출 편성 2.8% 증가2005년이후 최저 수준 강조'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성장세내년성장률 주요국 상회예상'병사 월급 내년 35만원 인상연금·노동·교육개혁 의지도

내년성장률 주요국 상회예상"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다시 경제와 민생을 강조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정기조를 이념에서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뒤 일관되게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31일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 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확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우리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며"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을 인상했다"며"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10만원씩 25%를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 총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사 월급도"내년에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개혁 추구 의지를 밝히면서는"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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