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건설 기능인력을 위한 비용은 안전과 품질을 위한 투자인데도...
수습으로 보이는 기자로부터 기습적으로 받은 질문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질문이라 잠깐 멈칫했다. 건설 기능인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항상 되뇌었던 내국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건설업 일자리는 가장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로, 노동 의욕만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진입장벽 없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산업부문이다. 순간 우리나라 정책관료들이 건설업을 내국인 일자리가 아닌 단순히 시설물을 만드는 하드웨어적 수단일 뿐이라는 사고로 굳어져 있지 않겠냐는 우려감이 밀려왔다.
2021년부터 매년 연이어 터진 재벌급 대형 건설업체 시공현장에서의 붕괴사고는 그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현장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다. 건설현장에서는 인력과 자재 대부분이 외국산에 의지하다 보니, 땅과 공사비만 국산일 뿐 결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는 비아냥이 이미 파다하다.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됐고, 2022년도 훈련목표인원은 8320명이며 2023년도 예산은 71억 원이다.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은 2015년도부터 실시됐고, 2022년도 총 취업자수는 8579명이며 2023년도 예산은 34억 원으로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기능인력을 위한 2023년도 사업 예산액이 105억 원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외면하는 양성 및 취업지원 역할을 정부가 일부나마 담당한다는 점에서 보자면 그 의미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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