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 이 극에 달하고 있다. 타임라인
1970-03 1970-03-05 논쟁 가열된 '의료법 위반' 국내 의료법은 지난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틀에 맞췄다. 이후 1962년 의료법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다 1970년 김모 양이 의사 처방을 받은 간호원 김모씨의 주사를 맞다, 그만 쇼크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의사 입회 없이 주사행위를 한 것을 두고 김씨가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자, 전국 간호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진료의 보조',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모호한 법 조항에 논쟁이 가열됐다.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경향신문 캡처
2023-02 2023-02-09 '간호법' 본회의 직행…간호사 '환영'‧의사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사 처우개선·업무범위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단체는"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민생법안"이라며 환영한 반면, 의사 단체는"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2023-04 2023-04-11 당정, 중재안 제시…간호사 단체 퇴장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안을 제시했다. 당정의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의사 단체는"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간호사 단체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창원 기자
2023-05 2023-05-03 '간호법 반대' 1차 파업…"공약 안했다" 논란도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이날 부분파업에 나섰다. 단식농성에 나선 이들은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11일 2차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16일 국무회의까지 행사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인 17일 연대 총파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간호사 단체는"의협을 비롯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법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의료연대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며"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복지부도 SNS 계정에 간호법 통과를 우려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잡음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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