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공동발의, 민주당 당론 채택 여부 주목... 이용우 "근로자 정의 반영, 반드시 개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6당 87명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다시 돌아왔다. 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남용으로 기업이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함."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22대에선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노동 약자라 칭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입법을 약속했는데, 노조법 2, 3조 개정은 한국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자인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입법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2대 발의 법안의 핵심을 설명하면서"21대 국회에선 근로자 정의 개정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 노동현장에서 갈등이 양산돼 왔다"면서"고용형태와 분쟁 상태가 급속도로 다변화돼 왔기에,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민주당 의원들은 보완된 노조법 개정 내용에 적극 동의할 것이라 본다"면서" 내부 논의 보단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하는 사태로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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