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후 대통령실 '간호사들 요구에 귀 막는 게 아니라...'

거부권 후 대통령실 '간호사들 요구에 귀 막는 게 아니라...' 윤석열 거부권_행사 국무회의 간호법_개정안 유창재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에 대해"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국민 건강, 생명"이라며"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귀를 막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 핵심 관계자는"이것이 만약 흔들린다면 어떤 정책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두 번째는 만약 지금 언급한 법이 시행됐을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의료 체계 자체를 관장하는 의료법 자체,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 변화가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만약 간호법이 안 될 경우 다른 입법이 추진된다든지, 또 이번에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이것은 통합 돌봄 정책하고도 연결돼 있다"면서"종합적으로 여야간 논의해서 의료법 체계에 필요한 부분 함께 손질해보자, 이런 입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여야 간에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그런데 특정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그런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 또 개별 법에 따라 특수성이 있는데 특수성도 감안해서 앞으로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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