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측 '정부 소통은 통보 수준…외교부 책임져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김홍걸 국회의원실이 26일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관련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정수연 김지연 기자=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26일 정부의 해법안에 자신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가 피해자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통보'였다고 비판했다.임재성·김정희 변호사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대독한 발제문에서 정부의 피해자 측과 소통이"의견을 교환하고,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소통이라기보다는 통보와 질의응답 수준이었다"며"외교부는 일본과의 협의가 난항이라는 점을 강조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특히 외교부가"결과를 정해놓고 피해자 측에 전달할 뿐"이라며"지난해 6월 이후 외교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이 협상안에 반영된 것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피해자 측은 현재 정부의 유력안에 대해 반대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안이 강행되면 피해자들은 이에 항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실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공식화했다.광주지역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정부 해법에 대해"외교부가 얼마만큼 무능하고 실력이 없고 일본의 따돌림을 받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 고백의 자리였다"고 비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도 정부의 해법을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발표할 방안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방안"이라며"수십 년간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왔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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