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거부 공식화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거부 공식화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강제동원 정부 해법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3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이들의 대리인은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건의 경우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이들의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두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한다는 해법을 지난 6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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