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가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영장 쳤던 사람...그렇지만 대통령 결단 넘어서는 차원에서 할 말은 없다” / 어이가 없는 대답이네요.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 전화 1661-045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7 ⓒ뉴시스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질의에서 한 장관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판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도 ‘정부와 다른 입장이니 대법원판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에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제일 가까운데, 대통령 말씀을 잘 알아듣고 늘 체크해야지 모른다고 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2018년에 그동안 정부 입장,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라고 주장하며, 그래서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 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발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5일 발행된 ‘요미우리신문’의 인터뷰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문제의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자랑하듯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은 대법원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비정상적인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박 의원은 ‘한일합방에 따라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 그 통치 아래에 두었기에, 당시 법제에서 국민징용령에 기초한 징용은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고, 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두 차례에 걸쳐 냈다.
그러자, 한 장관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관여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그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려 한 부분을 엄히 보고 영장까지 쳤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법원판결과 독립성은 대단히 중시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걸 넘어서는 차원에서 내가 할 말은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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