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인정 빠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정부 외교 실패”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됐던 일본 사도광산이 지난 2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두고 “외교 실패”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강제동원’을...

자축하는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출구에 28일 ‘축 세계문화유산 결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자축하는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출구에 28일 ‘축 세계문화유산 결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일본이 ‘강제동원’을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한국 정부가 등재에 찬성하면서 일본의 역사 부정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앞서 약속한 전시물 설치나 추도식 진행도 형식적 약속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사도광산 인근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전시물을 설치하고 향후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설치된 전시물에는 “전시에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및 기타 관련 조치들이 한반도에서 시행됐다.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됐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돼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적혔다.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은 “한국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가 불법적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니 배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일본은 ‘징용’이 합법적인 법체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강제동원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일본의 입장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우리 정부가 안이했다”며 “여러 현안에서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일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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