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거부해도 법원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공탁 방안까지 검토 중인 정부. 피해자들은 정부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관련 생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등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강제동원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제3자 변제 허용 불가 입장 문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3 ⓒ뉴스1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와 소송대리인은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전달했다. 정부가 피해자들의 반발에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고 채권을 없애는 방안까지 고려하자, 문서로써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들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확정판결이 나온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의 한국 내 재산 일부를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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