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보다 먼저 해야 할 일... 돌봄 일자리 질 높여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100명의 가사도우미가 입국했다. 이들은 9월부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8시간 전일제나 4시간 또는 8시간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루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월 230만 원가량을 받는다.
이러한 양상의 돌봄 노동의 외주화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부유한 나라의 성평등 의식 향상은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외주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했고, 이 수요를 충족시킨 것은 주로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이다. 보편적 보육서비스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한 공식화된 돌봄 일자리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개선이 이뤄졌지만, 비공식 돌봄 일자리는 '가사 사용인' 영역으로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에서 제외되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비인격적 대우가 만연한 비공식 돌봄 일자리를 이주 노동자가 채워왔다.
돌봄 업종 등에서 외국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거시경제적으로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 확대와 관대한 육아휴직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계속 떨어졌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으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소득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부모급여나 기본소득처럼 일자리가 없어도 아이를 키울 충분한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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