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청년·신혼부부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강남구 전월세_대출이자_지원 강남구의회 청년ㆍ신혼부부에 정수희 기자
강남구의회는 5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이며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자는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만원 이하인 가구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또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자는 ▲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 ▲연소득 400만원~6000만원 이하인 사람 ▲공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 소재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억5천만 원 이내이며 청년은 최대 1억 원 이내이다. 다만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이문성 전문위원은"강남구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혼인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 및 청년인구의 다른 지역 유출현상이 통계상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조례안의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의 지역적 사정과 특수한 상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희석화될 수 있다"면서"사업시행 이후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 거주안정을 위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협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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