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후폭풍] 세금 줄어 교부세·교부금 큰 폭 감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한해 전에 견줘 역대 최저인 2.8%만 늘어난 건 내국세의 약 40%가 자동 할당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어서다. ‘건전재정’이라는 이념에 집착한 짠물 예산 편성 배경에 ‘대규모 감세’ 등에 따른 세수 악화도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다. 중앙정부 탓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 지방정부의 내년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빚 부담이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3일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지자체로 이전되는 교부세는 66조8천억원으로 올해에 견줘 8조5천억원 적다. 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도 올해보다 6조9천억원 감소한 68조9천억원이다. 둘을 합친 감액 규모는 15조4천억원에 이른다.
통상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 비중이 큰 터라, 빠른 고령화 현상으로 재량지출보다 증가율이 매번 높았다. 의무지출 증가율이 2%대인 건 비교 가능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한해 전 수준의 교부세·교부금이 책정됐다면 의무지출 증가율은 약 6.8%로 뛰어오른다. 재량지출이 의무지출은 물론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높은 이유가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 의지와는 무관하며 감세와 세수 악화에서 비롯됐다는 뜻이다. ‘총지출 증가율 2.8%’는 정부가 강조하듯 허리띠 졸라매기 ‘성과’가 아니라 세수 감소에서 파생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 수입이 줄지 않아 교부세·교부금 또한 한해 전 예산안 수준으로 교부된다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2.8%에서 5.3%로 상승하는 까닭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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