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원장 '불문 결정' 사실 아냐' 전현희 '명예훼손'(종합)
감사원 앞 팻말 시위하는 전현희 위원장대심 제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견해차가 큰 사안에 대해 감사받은 당사자들이 감사위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제도다. 2023.5.3 [email protected]권익위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작년 8월부터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일부 언론은 사무처가 전 위원장에게 문책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최종 불문 결정했다고 보도했다.감사원은 문자메시지에서"감사원 감사위원회의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도중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전 위원장은 이 같은 감사원 입장이 보도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감사원법 관련 원칙을 훼손할 것을 예고한, 불법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성 문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된 사안을 보고서에 담아 이런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원 모든 관련자에게 명예훼손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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