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받는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조작? 보정? KBS KBS뉴스
국가 통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감사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된 집값 통계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을 감사중이다. 주무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야권은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이 '국가 통계'라는 전문 분야에 대해 감사에 나선 배경과 쟁점을 짚어본다.지난 1월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슈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안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였다. 응답자 1,515명 가운데 가장 많은 31.1%가 부동산 정책 실패가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라고 답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적어도 집권 3년 차까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2019년 11월 19일 이뤄진 '국민이 묻는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상승률은 43%였는데, 전임 정부는 19%밖에 안 올랐다고 응답한 셈이다. 조사 방식과 표본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시장을 지수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너무 컸다. 부동산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시"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떤 통계와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참모와 관료들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 대통령이 그릇된 인식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정부 통계'가 이상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비판을 받을수록 역설적으로 부동산원의 정부 내 위상은 올라갔다. 한국감정원은 2020년 12월 한국부동산원으로 개명하면서 국가 부동산 정책의 집행자를 자처했다.
이까지는 이미 주지의 사실과 정황이다. 이제 감사원은 당시 이해관계의 수준을 넘어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짬짜미로 직접 통계 숫자에 손을 대는 위법행위까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감사원은 포렌식 조사도 동원했는데, 실무자들에게서 의도적 조작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는 기류이다. 실제로 인위적인 수정이 있었다면, 어디가 취약한 부분인지 살펴봤다. 표본주택 가운데 조사 기간 동안 실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주택은 '거래 가능한 가격'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보정'이 사실상 필수적 절차란 얘기다. '보정'은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도 '보정'으로 포장될 경우 구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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