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은 복지부가 제동 예술인 기회소득은 4개 지자체 불참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자 5배 초과해 추경 소액 한시 지원으론 가치확대·재생산 의문 예산 절반 분담 기초단체도 불만 증가 “절반 내는데 경기도 사업으로 공고”
예산 절반 분담 기초단체도 불만 증가일부 사업은 정부 협의에서 제동이 걸려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됐고, 수요 예측이 빗나가 무더기 추경을 한 사업도 있다. 무엇보다 사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여전해 김 지사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신설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고 지난 7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주는 사업은 도입 타당성이 낮다”면서 “배달노동자의 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목적이라면 보험료 지원 등 사업 설계를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제동을 걸었다. 더 큰 우려는 기회소득 시리즈에 대한 효과다. 연 120만원, 6개월 30만원의 한시적 소액 지원이 어떤 사회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지난 7월 한 음악가는 김 지사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뼈아픈 지적을 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더 정교하게 지원 대상을 설계해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기회소득 시리즈 도입 취지에 더 부합할 것이란 조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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