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강행 논란 확산…13개 보건의료단체 '총파업도 고려'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투쟁 선포문 낭독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선포식에서"오는 26일 10만 보건복지의료원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면서"향후 투쟁 로드맵은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매주 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별도로 의협은 오는 18일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논의하기로 했다.제정안은 2021년 3월 국회에 처음 제출된 뒤 지난해 5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협회 등 반발로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왔다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규정하면서, 간호사 업무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간호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가 가능하다"면서"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일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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