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놓고 갈등 격화…'정권퇴진운동' vs '현장간호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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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간호사들 "현장 떠난 전공의 대신하려면 법으로 보호해줘야 오진송 기자=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반면에 간호사들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가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PA 간호사가 1만3천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간협은 비공식적으로 PA 간호사로 일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만큼, PA 간호사 제도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의견이 많다.의협은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임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앞서 의협은"복지부가 진료와 치료 위임을 통해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의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동시에, 의료인 간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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