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학살 기념행사 사전접촉 신고는 ‘0건’이라는 통일부...올해 뜬금없이 문제 삼아
지난 1일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등이 주최한 ‘간토학살 100주기’ 관련 기념행사가 다수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유독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행사에 대해서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역대 정부는 간토학살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과 재일동포들은 도쿄를 비롯해 지바, 가나가와, 사아타마, 군마 등 간토지역 곳곳에서 간토학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추도비를 세우고 해마다 추도식을 열고 일본의 국가 책임을 추궁해왔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8월과 9월이 되면 일본 시민사회와 재일동포들은 학술세미나와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일본 시민사회에 간토학살을 기억하고 학살의 기록을 다양한 문화적 양식으로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통일부는 ‘북한주민이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에 단순히 참석한 행위가 접촉이라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및 판례’를 묻는 질의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조총련은 북한주민으로 의제되며, 조총련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9조 2항에 따라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학살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일본 현지 추도식 참석자에 대한 입장발표와 정부에 간토학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6 ⓒ뉴스1하지만 당시엔 윤 의원이 참석한 행사뿐만 아니라 간토학살 100주년과 관련해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간토학살의 또 다른 장소인 사이타마에서도 사이타마현 혼조시, 가미사토정, 구마가야시 등 3곳의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시간을 달리해서 추도식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도 조총련을 비롯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등 여러 단체가 참석한 것으로 일본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윤 의원이 조총련이 주최단체로 참여한 추도식에 참석한 것을 ‘조총련은 반국가단체’라는 이유로 문제 삼던 민단도 조총련과 함께 다른 추도식에 참석한 셈이었다.
그런데 윤 의원은 조총련 등 100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것일 뿐, 접촉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접촉 신고 대상도 아니고, 사전접촉 신고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하지 않은 일을 민간단체가 해온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공을 인정해서 격려는 하지 못할 망정, 그 일을 반국가행위라고 운운하고 있는 데 대해 어이가 없다”며 “간토학살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고 오히려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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