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6개월간 19명 기초연금 등 빼돌려 치매환자에게 접근해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 경찰 “수급자 급여 관리 시스템 부실”
경찰 “수급자 급여 관리 시스템 부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의 치매 환자들이 받는 정부 요양급여를 5년 넘게 1억원 이상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사회복지사가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상습 절도 등 혐의로 부산 연제구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6개월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 19명의 요양급여와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치매 환자 등에게 접근해 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돈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범행은 피해 환자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통장에서 누군가 돈을 지속해 빼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모두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장기간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시스템이 부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관내 다른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를 점검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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