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가정폭력 상담소에 지난해 한 해만 42만건이 넘는 상담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100여건, 상담소 한 곳당 연간 2000여건의 상담 요청이 쏟아진 셈이다.
여가부가 지난 7월 공개한 ‘2021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4개 가정폭력 상담소에 42만8911건의 상담 요청 또는 신고가 들어왔다. 유형별로는 26만3556건이 가정폭력 일반 상담 건이며, 2973건은 가정폭력과 스토킹이 혼합된 상담이었다. 성폭력, 가족문제, 부부갈등 상담도 들어왔다.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는 피해자 심리 지원과 더불어 의료 지원, 시설 입소 연계, 법적 자문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정폭력 관리의 핵심 기관이다. 여가부는 2022년도 예산에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약 375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6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된다. 가정폭력 예방·관리 분야도 이 본부가 맡는다. 여성계와 상담 현장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따른 정부 지원 축소 가능성을 우려한다.
조창현 나우미 가정폭력상담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10년 이상 인건비 지원을 국비로 못 받다가 최근 4명분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도 상담 건수에 비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여가부가 이관되면 하위 부서가 되는 셈인데, 가정폭력 상담 지원 예산이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다른 가정폭력 상담센터 관계자는 “여가부에서 인력 충원을 추진해 4년 전 3명이었던 상담 인력이 현재 5명으로 늘었다. 3명 근무할 때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다”며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부서가 없어지거나 다른 부서로 옮져기면 피해자 지원체계가 약화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진양희 월계우리가족상담소 소장도 “주무부처가 달라진다면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 범죄 피해자 보호나 지원 측면만 강조될 수 있다”며 “가해자 상담 및 회복 측면에서 가정폭력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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