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112명 중 73명이 표결에 참여. 이중 72명이 찬성했습니다. \r서울시 TBS 예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2024년 1월 1일부로 중단될 전망이다.시의회 의원 112명 중 73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이중 72명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으며, 본회의에서도 반대 토론을 통해 조례안 처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올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320억원이었다.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와 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칙 3조는 법률 위배 지적이 있어 삭제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선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논란 속에서도 조례안은 시의회 총 112석 중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 주도로 이날 상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한영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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