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확정’ 전직 검사…취소소송 모두 패소 JMS 정명석 총재 위해 수사기록 유출한 정황 '정명석 사건 대책 강구…사적 목적에서 비롯돼' 면직됐지만 처벌은 피해…대전지역 변호사 활동
과거 현직 검사가 JMS를 돕다가 면직돼 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하기도 했는데, 해당 판결문엔 군 장교와 국정원 직원 등이 정 총재를 도운 정황도 담겼습니다.이후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이 씨는 먼저, 지난 1999년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JMS의 여신도 납치사건이 보도되자, 반 JMS 대표 김도형 교수에게 전화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재판부는 JMS 법률팀에 소속된 이 씨가 정 총재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검사 지위를 이용해 빼낸 정보는 JMS 사건의 대응 문건을 만드는 데 쓰였는데, 정 총재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에"상담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답하라고 제안하는 내용 등이 실렸습니다.판결문에는 육사 출신의 장교가 이 씨와 함께 이른바 '대전팀'으로 활동하며 법적 문제와 VIP를 관리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김도형 / 단국대 교수·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 대표 : 사회 곳곳에 신도들이 있고요. 법조계, 언론계, 군, 국정원, 대학교수….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전부 확보하고 있고….]다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은 피한 이 모 씨는 현재 대전지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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