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혜택받으려면 FTA부터'…옐런, EU·日과 협상 필요성 언급
고일환 특파원=유럽연합과 일본의 전기자동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받기 위해선 먼저 자유무역협정부터 맺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핵심 광물 요건은 IRA 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을 놓고 EU의 일부 관료들은 IRA에 FTA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다양한 무역 관련 협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그는 이어 EU나 일본이 원할 경우 대상을 광물로 한정한 FTA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전액 받기 위해선 광물 외에도 북미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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