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사랑받는 이 나라, 최근엔 ＇샌드백’ 신세가 됐습니다.\r나라 중립국 무기
① 메이저 20회 우승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출생지OOO군에서 보급하는 멀티툴 맥가이버 칼 모습. 큰 칼, 일자 드라이버, 깡통따개, 송곳 등으로 쓰일 수 있다. 사진 트위터 캡처중앙유럽에 위치한 내륙국 스위스입니다. 한반도 면적의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은 우리 돈으로 1억원이 넘는 부자 나라죠. 그만큼 살인적인 물가를 자랑하는데요. 빅맥지수가 수년째 부동의 1위입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에는 포탄·탱크 등이 부족한 우크라이나에 자국에서 생산한 무기 지원을 막으면서 서방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중립국의 탈을 쓰고 서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요. 사카 잘라 베른대 사학과 교수는 “EU는 짜증내고, 미국은 화내고, 러시아는 분노하고 있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방의 대러 제재에 함께 한 스위스가 왜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 걸까요. ‘전쟁물자법’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자국산 군수품을 구매한 나라가 다른 국가로 이를 재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립국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가 간 무력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재수출을 못 하도록 하고 있죠.
경제 혜택만 누리는 중립국 비판 스위스도 수차례 정책 변경을 논의했는데요. 지난 1월에는 스위스 연방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무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죠. 서방 국가도 우크라이나도 기대에 부풀었지만, 정작 지난 10일 스위스 연방장관 회의체인 연방평의회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지난 2014년 5월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 스위스 대형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 건물에서 스위스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지난해 내부 고발자에 의해 크레디트스위스 비밀계좌 명단이 대거 드러났는데, 독재자, 살인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FP=연합뉴스
300년 만에 피로 얻은 중립국 지위 스위스는 중립국 지위를 그렇게 간단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 엄청난 피를 흘려 얻어냈기 때문이죠. 유럽 정가운데 위치한 스위스는 지리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주변에 강대국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스위스 육군 병사들이 지난해 4월 스위스 남서부 라베이모클에 있는 스위스에서 가장 크고 중무장한 요새 밖에서 소총으로 사격하고 있다. 스위스 병력은 약 14만명이다. EPA=연합뉴스 휘청이는 무기 수출 강국 딜레마 탄약·정밀화기 등 무기 제조기술도 뛰어나죠. 스위스 항공·보안·방위협회에 따르면 군수업체가 1000여개가 있는데 대부분 미국·유럽 기업 소유입니다. 근로자 1만4000여명이 연간 25억7000만 달러 매출을 올리는데 대부분 수출합니다. 스위스는 지난해 세계 무기 수출국 14위입니다.그런데 전쟁물자법 논란으로 최대 수출국 독일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스위스산 무기 구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당장 공급망이 막힐 위기에 처한 군수업체들은 스위스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스위스 군비 전문가인 마티아스 졸러는 “해외로 가지 않으면 모두 파산할 것”이라면서 “스위스 방산 산업의 종말이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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