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 사면 대상을 결정했다'\r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재계 인사 위주의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부정부패·선거조작 범죄 등에 연루된 정치인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사면 및 복권이 유력하다."尹 대통령, 결정 마쳤다"…9일 하루 만에 심사 끝내 8일 여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기업인의 경영활동 재개를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면할지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사면 대상에 대한 결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 살리기' 사면 기조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와 임원들에 대한 사면이 유력하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사면 명단에 들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기업 총수들이 법적 리스크를 벗는 대신 설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 달라는 윤 대통령의 기대가 깔렸다는 평가다. 남 전 원장,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가석방이 결정돼 현재 출소한 상태다. 이들과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형기 충족 기준을 채우지 못해 가석방에서 제외됐고, 이번 사면 명단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면, 부정부패 및 선거조작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경환 전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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