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문제 드러났는데 믿고 개발? 말이 되나'

두 달째 농성 이어가는 박중록 운영위원장... "환경부, 대저대교 사업 등 다시 살펴야"

"현재 제도는 개발 사업의 당사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제대로 조사하고, 그 영향을 사실대로 밝히면 개발사업이 안되니 자연스레 멸종위기종 같은 보호종은 없다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기록하기 일쑤다."그는"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어도 알 방법이 없다. 평가서 내용을 모르니 당연히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사업자가 마음대로 작성한 평가서는 공개도 안된다.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어도 알 방법이 없고, 자연이야 파괴되건 말건, 주민들이야 피해를 입건 말건 아무 문제 없다. 평가서 내용을 모르니 당연히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다. 그냥 있으면 마구잡이로 개발 허가할 것이 훤하게 눈에 보이는데 그냥 있기 힘들었다. 양심있는 공무원들도 있을 테니 이분들께 호소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에서 농성을 시작했다.""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일원에는 현재 27개의 각종 교량이 건설되어 운영중이다. 여기에 더해 부산시는 서부산개발 등을 빌미로 보호구역 안에서 자그마치 16개의 신규 교량 건설을 추진 중이다. 심하지 않나. 그 중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이 셋은 특히 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해 이 건설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도 거짓·부실 작성이 의심돼 지난 10월 27일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라는 점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점이 지적됐다. 국감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 검토하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어떤 입장 표명도 없이 깜깜이로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다리 건설의 필요성을 밝히는 교통량 조사, 그 영향을 밝히는 조류 조사 결과 등이 사실과 전혀 거꾸로 평가서에 기술되어 있다. 2016년 이후 부산 전체와 낙동강 횡단 교량의 교통량이 감소하는데 증가한다고 적었다. 조류도 계속 감소하는데 마치 증가하는 것처럼 기록한다.

이런 쟁점들은 실관계를 확인하면 분명히 드러나는 내용들이다. 이를 환경부가 제대로 검토해 밝히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이다. 환경부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상식의 문제 같다. 얼른 환경부의 입장이 정리되어 농성을 풀 수 있기를 바란다.""수도생활을 하는 것 같다. 거의 같은 하루와 주 중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아침 5시 반경 일어나 몸 푸는 운동과 산책, 짧은 독서 뒤 8시 반에서 9시까지 공무원 출근 시간에 맞춰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주말은 손팻말 시위가 없어 조금 늦잠도 자고, 근처 경남도청 정원으로 가끔 산책도 가곤 한다. 도청 정원의 나무가 참 좋다. 노랑할미새가 월동하고 있는 것도 보았고, 후투티, 청딱다구리, 방울새, 굴뚝새, 참새 같은 자연 친구들도 만난다.""상식과 법률에 의거해 일이 진행된다면 농성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다. 국정감사와 경찰 고발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입장을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다. 상식과 정의가 결국은 드러나지 않겠나. 창원과 울산에서는 매주 금요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도 온 국토가 파헤쳐 지고, 기후위기는 날로 심각함을 더해 가고 있다. 자본의 힘은 강고한데, 우리는 작은 힘이나마 합치지 못하고 모두 흩어져 있다. 이 힘들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기후위기로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크레타 툰베리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금요일마다 거리로 나서 미래를 위한 금요행동을 펼치고 있다. 이제는 기성세대들이 함께 외쳐야 한다. 몇 사람이 외쳐서는 희망이 없다. 매주 금요일, 어려우면 한달에 한 번이라도 거리에서 함께 우리와 아이들의 미래 생존을 위협하는 '화석연료 퇴출과 자연파괴, 난개발 중단'을 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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