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는 1년 5개월간 역주행' VS '모두 인정 못해'

[국감] 이은주 의원, 11일 환경노동위에서 '7대 환경파괴 정책' 제시... 한 장관은 '부정'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7대 환경파괴 정책'을 열거하면서 밝힌 말이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절대 인정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강원도는 1982년부터 끊임없이 설악산 개발의 문을 두드렸지만, 멸종위기야생동물 Ⅰ등급인 산양의 주서식지와 식생보전등급 1등급 아고산 지대 훼손, 풍속에 의한 케이블카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결코 열리지 않던 문이었다"면서"국립공원 중에서도 최상위 생태계 우수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허가하면서 보호지역 시스템 자체를 스스로 해제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면서 되레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도립공원일 때보다 4.6% 더 줄고, 개발이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는 3.8% 더 늘어난 점을 지적했고, 지난 8월 4일 발표한 '4대강 보 존치'에 대해서도"10년짜리 법정계획을 불과 한 달여 만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도 없이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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