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겠지만 당장은 쉽지 않은 만큼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세부 지침에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는 게 정부 전략입니다.
한-미간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하고 필요하다면 EU, 일본과 공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대외적으로는 통상 분야의 장관 대우를 받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 신뢰가 훼손돼선 안 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간 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안 본부장은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백악관과 무역 대표부, 상무부 같은 행정 부처는 물론 의회 상, 하원 인사를 두루 만날 예정입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돼 있는 만큼 한국과 같은 처지인 유럽 연합, 일본과 협력해 공조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우리 정부는 현대차가 조지아 주에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전기차 세금 혜택 적용을 미루고 북미산을 넘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전기차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자세히 들여다 보겠다"는 답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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