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 장구승 변호사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주목을 받았다.
"과거에는 박정훈 대령이 주장했던 대통령 개입,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망상으로 치부하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회 회신 자료에서 대통령과의 통화가 인정되었어요. 그것에 대해 처음에 대통령실은 관련 없는 통화였다는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개입을 인정했다는 정도까지 나아가고 이번 정문회에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발언 통해 회수 관련 통화까지 직접 했다는 게 밝혀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본인들은 법 논리로 이용해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조항 같은 경우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증언 거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만든 인지 통보서만 보더라도 피의자의 이름, 죄명, 인지 경위 범죄 사실을 적도록 하고 돼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 참석한 현 국방부 차관 역시 최근 발생한 그 훈련병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양식에 맞춰 경찰에 이첩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종섭 전 장관의 변명 즉 이름, 죄명 등을 빼라는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이첩을 보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이첩을 하기 위해 적법한 이첩을 보류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가 국방부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지시를 받아 진행됐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통화 내역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고, 핸드폰을 확보해서 통화 녹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포렌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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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 정광재 '한동훈, 채상병 특검 등 현안에 나름의 메시지 낼 것'■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방송일: 2024년 6월 21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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