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해외로 출국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처벌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경찰이 한국인 폭행 혐의를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A씨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하루 전인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정문 앞에서 만취 상태로 30대 한국 남성 B씨의 목덜미를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20일 미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터여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들이 본국으로 출국해 사법 절차가 중단된 사례가 빈번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 2931명 중 480명이 해외로 출국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2019년에는 학교 연구비를 1억원 넘게 횡령한 외국 국적의 서울대 교수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해 기소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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