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한국 국회가 '세계 최초'로 논의 중인 망 사용료법이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4,6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법이 통과될 경우 ①유튜브의 한국 시장 투자가 줄 것이라 으름장을 놓으며 ②국내 동영상 공유 생태계가 붕괴되고 ③유튜브 동영상 창작자들의 활동도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유튜브는 '망 사용료법 반대 청원 서명 운동' 동참을 촉구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힘을 보탰다.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쓰는 유튜브가 한국 망 사용료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냄에 따라 그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유튜브가 국내 입법에 반대 서명 운동까지 진행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 국회의 망 사용료법 논의가 세계 최초로 이뤄지는 만큼, 관련 법안의 시장 파급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법 반대 청원' 광고를 통해"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이달 22일까지 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튜브는 한국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망 사용료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이러한 추가 비용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며"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업 유튜버의 숫자를 약 9만 명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이들과 함께 망 사용료법 저지 움직임을 계속할 전망이다.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서비스공급자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거부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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