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밀실 매각 불발, 사립고 법인 즉각 감사하라' 사립학교_매각 광주시교육청 학교_매매 김형호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의 아들이 이사장 재임 당시 지역 건설사에 '학교 매각'을 조건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사노조는"사립학교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개인은 유치원을 제외한 사립학교를 소유할 수 없으며 오직 법인만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다고 사립학교법에 못 박아 놓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교사노조는"광주에서 학교를 사고팔겠다는 '불법행위'가 시도됐다는 자체가 충격"이라며"학교를 이전하면서 부동산 매매차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을 법인에 귀속시키지 않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 이사장이나 특정 개인이 그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도도 같은 맥락"이라고 짚었다. 이어"이 학교 법인은 과거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허위 이사회가 문제가 됐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버젓이 서명된 가짜 이사회를 수차례 개최했다는 것이 들통났다"며"법인 운영에 비위 전력이 있었던 학교로 즉각 감사에 돌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아울러 건설사 측에는"사립학교 인수는 육영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자만이 참여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위한 학교 사고팔기는 바로 범죄행위에 직결된다"고 경고했다.광주시 남구 B사립고 법인 이사장을 지낸 A씨는 이사장 재임 당시이던 지난 2021년 7월 15일 지역건설업체 대표 C씨와 '학교 매각'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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