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과 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산시키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위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해 보수신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와 등은 국민의힘의 결정을 '당리당략' '위헌'이라고 ...
지난 7일과 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산시키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위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해 보수신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 등 계획에 대해서도"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무슨 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 대표가 이른바 '책임총리제'로 국정 운영을 할지 논란만 커졌다"면서"국민의힘은 탄핵안에 이어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도 내분이 커지는 등 마비 상태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윤 대통령이 계속 순응한다는 보장도 없다. 공동 담화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어제는 사의를 표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면서"직무 배제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향후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면 어찌 막을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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