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LH, 절반만 이행

[앵커]인천 검단 아파트 준공 과정에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또 제대로 된 자재가 납품됐는지 미리 확인했다면 아찔한 붕괴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LH는 ...

LH는 연 1회 이상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계획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지만 이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공사 현장에서 전반적인 품질관리 적절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52조를 보면, 발주처는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매년 1회 이상, 준공 두 달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를 포함해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빠진 준공 전 아파트 단지 6곳 가운데 무려 5곳에 대해 이런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품질관리 계획 점검 대상인 전국 공사 현장 123곳 가운데 71곳에서 점검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현행법상 발주처의 품질관리 적절성 검사가 명시돼 있지만, 처벌 조항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경제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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