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내년부터 5년→7년 늘어나2029년부턴 경력 10년 필요법관인력 부족 현실 고려땐오히려 경력요건 완화해야
지난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처리한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 기록 면수다. 2014년 245.8페이지에서 2019년 658.2페이지로 증가한 평균 기록 면수는 5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합의부 재판의 업무량과 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법조일원화는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다. 판사로 선발되기 위한 법조경력은 현재 5년에서 내년부터 7년 이상으로 바뀌고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이 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배용준 서울고법 판사는"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인 10년 이상 법조경력 요건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재판 지연의 심화'를 들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관의 보수도 거론됐다. 이날 토론 자료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른 법조경력 5년, 10년의 신임 법관 보수는 각각 7300만원, 9200만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나이대 로펌 변호사들이 월급을 깎아가며 고된 배석판사 업무를 감내할 유인이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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