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등 3개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재...
양영석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등 3개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피고인 11명이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 11명 측 변호인들은 1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법리적인 부분을 근거로 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보고 받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 중간값 성격의 주중치와 속보치가 확정된 통계값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법 27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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