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2.0 발행? 또다시 피해자 양산 불보듯 뻔해' 테라 가상자산 가상화폐 루나 테라사태 류승연 기자
'1달러' 가치 보장, 20%에 육박하는 이자 수익.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했다던 권도형 대표와 티몬의 창립자이기도 한 신현성 공동대표의 화려한 이력까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테라를 '안전하다'고 믿게 한 요소들이다.
한 변호사는 특히 이번 테라 가치 폭락 사태가 테라의 취약한 구조를 잘 아는 '누군가'의 공매도로 촉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는"테라의 가치가 1달러에 연동돼 있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가격이 떨어져야 이익을 얻는 공매도를 누가 하려 하겠나"라며"테라 가격을 크게 떨어트리면 테라와 루나간 연동이 깨져 루나 가격도 폭락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숏' 포지션을 취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선 테라는 전체 코인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약 57조, 순위 역시 6~7위를 기록했던 코인이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덩치'가 큰 가상화폐는 안전하다고 인식해왔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구조적인 특성도 '테라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뒷받침했다. 테라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시초 격이다.""보통은 법정 통화에 고정된 가상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른다.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에 연동돼 있다면, 발행사가 가상화폐를 발행하면서 실제 1달러를 사들이는 식이다. 이미 시장에 자리잡은 가상화폐 '테더'가 대표적이다. 또 '트론'이나 '에이다'처럼 가상화폐를 담보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반면 테라처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없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코인이다.""하지만 안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폭락이 있던 날, 테라 가치는 1달러가 아니었다. 가격 방어를 위해 재단이 테라를 사들였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테라를 사들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3조5000억원이면 최소 테라가 27억 개는 있어야 한다. 재단은 왜 숫자가 다른지 소명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투자를 받을 당시 고수익을 홍보하며 '폰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진짜 돈이 아닌 가상화폐를 받아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느냐에 쟁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 이더리움 취득을 '금전 거래'로 봤던 판례가 있어 무리는 없다. 또 자본시장법은 검토했지만 가상화폐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맞다.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연락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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